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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10(1)형,003]

4293형상883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10(1)형,003] 【판시사항】 가. 조세범 처벌 대상자의 범위 나.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즉시 고발서에 즉시 고발 사유를 즉시 고발사유를 명기치 아니한 경우의 고발 효력

4293형공1167 【주 문】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과 제1심판결중 피고인 1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하도록 하는 목적과 그 특별사유유무에 대한 인정권을 세무관리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즉 고발이 위의 단서 사유가 있다고 하여서 고발을 하였고 또는 그 고발이 이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발에 서상 단서 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이와 저촉 되는 본원 종전판례( 단기 4290년형상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2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

판시사항

가. 조세범 처벌 대상자의 범위 나.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즉시 고발서에 즉시 고발 사유를 즉시 고발사유를 명기치 아니한 경우의 고발 효력 다. 공소 기각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본안 판결을 한 공소심 판결

2. 대법원 1974. 3. 26. 선고 73도2711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74.4.15.(486),7785]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뿐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요건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하였음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임기의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을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는 바이므로( 대법원 1962.1.11 선고 4293형상883

선고일	1974.03.26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6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판시사항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 고발에 있어서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면 그 고발은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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